■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재원 前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형주 前 민주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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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형주 전 민주당 국회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표 소환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10일 오전 10시 반에 출석하겠다, 이렇게 정해졌는데요. 대선기간에 여러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성남FC 의혹 관련해서 처음 검찰에 나가는 거예요.
[김재원]
그렇죠. 그동안에 선거법 사건은 그냥 서면조사 정도로 끝냈고 이제 앞으로 또 많은 사건들이 계속 이어질 텐데. 그중에 성남FC 사건 그다음에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쌍방울 그룹과 관련된 변호사비 대납 사건. 그리고 불거질 수 있는 사건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성남FC 사건은 일단 기업에서 성남FC로 직간접적으로 후원금을 지급한 것은 이미 다 사실로 드러나 있고 그 과정에서 과연 부정한 청탁과 대가관계가 있느냐의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인데. 그에 대해서는 아마 검찰에서 상당 부분 그동안 조사를 통해서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저런 정도의 입증이라면 꽤 기소하고 유죄 판결도 받을 가능성을 검찰은 확신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게 적극적 행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논리도 펴고 있는데요.
[김형주]
사실 어떻게 보면 그전에 초과이익환수 같은 경우 과거에는 현물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법으로 인해서 현물지원도 받을 수 있는. 과거에는 주로 공원을 지어준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실제로 시민구단으로 왔을 때 이재명 시장이 대표로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성남시민들의 자긍심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강조할 가능성이 많고. 검찰 입장에서는 제3자 뇌물죄라는 것은 실제로 뇌물을 받아서 이재명 대표가 썼다, 안 썼다와 상관 없이 하나의 대가성만 입증되면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기소가 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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